오비맥주는 음주운전 근절 인식 확산을 위해 본사 임직원 20명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2개월간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지난 6월 말부터 자사 이천공장에서 전국으로 맥주를 배송하는 화물차량 20대에 이 장치를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출처 : 전자 신문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차량에 설치된 시동잠금장치에 호흡측정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치 이하일 때만 시동이 걸리도록 자동차 시동시스템과 연결된 장치로 음주운전 시도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해외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1986년 처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법제화한 뒤 현재 전역에서 시행 중이며 캐나다, 호주 및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관련 법률이 통과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64%, 일리노이주에서는 81%, 캐나다 앨버타주에서는 89%, 스웨덴에서는 95%의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였다.
2020년 12월 노은래 의원 등이 발의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관한 도로교통법은 소식이 없네요.그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등만 운전하도록 하여 상습적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직 연구 검토 중인가? 입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