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처벌 전력 실형 면한 사례 음주운전 4회(0.172%) 출근길 숙취운전 적발,

음주운전 4회(0.172%) 출근 중 숙취운전 적발, 상습처벌 전력 실형 면한 사례

연

말에는 치안, 코로나 방역 위반, 음주 운전 등 각종 범죄 예방을 단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술자리가많으면여러가지문제가발생하기쉽기때문입니다.

특히 연말연시의 취객운전근을 위해 교통경찰이 집중 운용을 하고 사고다발 지역에서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통해 주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드코로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사적인 모임의 인원 및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되어 있어 다시 한번 우울한 연말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개인이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특히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번에는 더 음주운전 후 바로 또는 다음 날 숙취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 안)이 시행된 지 벌써 3년째인데도 아직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재범을 저지를 경우 법정에서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그러면한번보죠.

상습 음주운전이 무서운 이유, 법원이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 with-law 성공사례 판결문 내용집 중

다만 음주운전 4회 같은 상습 적발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거예요.

교통범죄담당 검사 출신 김경환 변호사 조력 사례

● 서울중앙지법, 음주 4회 만취·음주운전 실형 선고 면하고 집행유예 선처

● 사건내용 요약 : 건설사 계열로 일하는 의뢰인 ‘가’, 올해 지방에 발령통보 후 가기 전 친한 지인과 마지막 시간을 갖기로 약속하고, 사건 당일 인수인계까지 마치기 위해 분주하게 퇴근시간까지 업무를 마치고 약속자리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카카오 대리를 호출했지만 계속 붙잡히지 않자 인근 숙박업소에서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을 위해 간단히 씻고 운전을 했는데 경찰의 단속으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172%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와 무척 당황했던 가.

이렇게 출근길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카는 사실 이전에도 이미 3차례의 처벌 경력을 갖고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세 번 이상 적발되면 당연히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 외에도 이번 사안에서 높은 음주 수치로 출근길 숙취운전을 한 것도 평소 안이하게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비치는 상황이어서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이’는 경찰의 조사를 받기 전에 인터넷에서 각종 상습 음주 처벌에 대한 판례를 찾다가 위드 로펌의 여러 성공사례를 보고 바로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실제로 김경환 검사 출신 변호사와도 직접 만나 사건을 자세히 상의해 사실상 음주운전 실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막막했던 자신의 음주운전 4차례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지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정식 기소될 때도 걱정이 됐지만, 당황하지 않고 변호인의 조언대로 법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상 피고인의 진술 준비도 철저히 해 재판 당일 김경환 대표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매우 상세한 변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판결 결과: 집행유예 선처로서 법정구속면제판사님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할 생각으로 실형까지 고민하셨으나, 끝까지 이어진 법률대리인의 구체적인 사건 상황 설명과 의견을 듣고 이번까지 마지막 선처를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