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ms.sanupin-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665 [산업인 뉴스 황무선 기자] LPG 사고를 줄이기 위한 ‘무한도전’,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cms.sanupin-news.krLPG 시설개선사업, 이제는 모든 용기 사용자에게 확대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도 체계적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2011~2020년까지 LPG 사용 가구의 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됐던 서민층 LPG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이제 일반 LPG 용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으로 전환돼 새롭게 출발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향후 10년간 총 41만 가구를 개선할 예정이다. [황무선 기자][산업인 뉴스 황무선 기자]LPG 사고를 줄이기 위한 ‘무한도전’,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세대 등 지난 10년간(2011~2020년) 진행된 ‘서민층’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다. 이번에는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일반 사용 가구가 대상이다. 올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의 장정을 시작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올해 진행된 현장을 찾아 사업에 대한 수용가 및 행정관청의 반응과 기대 효과를 거뒀다. 또 현 시점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 위험성이 가장 큰 전통시장의 가스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살펴봤다.금속배관이 의무화되는 2030년까지 41만 가구 개선 단 5만원으로 호스시설이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1조237억원 시설개선 사업가치는 여전히 상승 중이다.
시설개선사업 지금은 LPG용기 사용자 전체로 확대
2020년을 끝으로 지난 10년간 LPG를 사용 중인 저소득 서민층의 기존 호스로 이뤄진 LP가스 시설을 보다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이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종료됐다. 대신 정부는 2021년부터 금속배관 사용 의무화가 시작되는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LPG용기 사용 가구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설개선사업비를 전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던 기존 사업은 앞으로 정부 40%, 지자체 40%, 수혜자가 2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가구당 시설 개선에 드는 비용은 약 25만원. 사용자가 전체 시설개선사업비 중 5만원만 부담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현재 사용 중인 호스시설을 도시가스와 같이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수 있는 셈이다.
올해는 첫해 시범사업 차원에서 1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국비 15억원이 지원됐다.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2030년까지 10년간 LP가스를 사용하는 전 사용 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 10년간 진행돼 온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LPG산업을 통해 정부는 LPG 안전관리와 관련한 현실적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지금과 같은 새로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마중물이 됐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이 진행된 보령시 성주면 화장장. [황무선 기자]시설개선사업 2라운드 현장 속으로
지난 12월 10일 새벽 어둠을 뚫고 3시간여를 달려 올해 일반 LPG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현장을 찾았다. 목적지는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 자연 휴양림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화장골’이라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그 지역은 최근 보령시와 안면도 끝 섬인 원산도를 잇는 보령 해저 터널이 개통되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유명지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해저 터널에서 10여㎞ 떨어진 시범 사업이 진행된 두 가구가 있는 화장골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과거에는 석탄 광구로 유명한 곳이었다.
가스안전공사 직원, 시설개선사업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시설개선사업을 마친 뒤 사용자 반응을 듣고 있다. [황무선 기자]가스를 쓰면서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로 쌓은 텃밭이 인상적인 한 주택에 들어서자 집주인인 노인은 시설개선사업자를 살피며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새롭게 바꾼 가스시설에 매우 만족하는 모습이었다.
지난해까지 진행된 무료 사업 때문에 왜 돈을 받느냐는 사용자도 있지만 가구당 5만원으로 크게 부담되는 비용이 아니라 혜택을 본 사용자 대부분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한 지역판매사업자 대표는 이번 사업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노후시설이 적지 않은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예산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올해부터 시설개선사업이 일반사용가구까지 확대되고 지원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를 통해 전달된 사업 올해 사업지원 규모는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부가 현장 상황을 인식하고 지원 규모를 늘려달라는 요청이었다.
시설개선사업이 진행된 또 다른 사용시설에는 집주인이 출타 중인 상황이었다. 이용자들은 만나지 못했지만 문 밖에서도 사용시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기가 보관된 앞마당에서 부엌이 있는 가옥 뒤편까지 골목에 면한 벽면을 따라 약 10m 이상 금속 배관이 이어져 있었다.
현재 정부가 책정한 시공비용은 25만원에 불과하지만 해당 세대는 그 이상의 시공과 재료가 필요한 곳이었다. 사업자에게 별도 시공비용을 받을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사용 가구의 비용이 동일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가구당 시공환경이나 소요된 자재 가격 등은 현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 사업을 놓고 평균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동일하다는 설명이었다. 아무리 많은 재료와 인력이 필요하더라도 정부의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가스시설을 개선할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공시된 표준가격만으로 기존 시설의 교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정부의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기존 LPG 호스 사용시설을 개선할 경우 표준화된 가격만으로 시설개선이 가능하다. [황무선 기자]
2021년도 ‘LPG용기 사용시설 개선’ 사업대상
시설개선사업, 현재의 문제점
일반 LPG 사용가구에 대한 금속배관 교체사업은 올해 1만4000가구를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41만가구를 개선하는 것이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진행된 정부의 서민층 시설개선사업도 이제 공식적으로 사업이 종료됐다. 남은 미개선 서민층 시설이나 새로 편입된 서민층 개선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추가 사업이 진행된다. “앞으로는 일반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더 이상 서민층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계획은 없다”는 게 가스안전공사 측의 설명이었다.
앞으로 진행될 일반사용가구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은 정부가 40%, 지자체 40%, 사용자가 자기부담 2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진다. 올해는 세대당 책정된 시설개선사업 비용은 25만원으로 정부가 10만원, 지방자치단체가 10만원, 사용자가 5만원을 부담했다.
올해 개선 대상 1만4000가구 중 가장 많은 개선 물량이 배정된 지자체는 경북 지역이었다. 2,890가구가 배정되었다. 이어 경남(2600가구) 전남(2040가구) 충남(1220가구) 충북(1010가구) 경기(1000가구)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현장을 찾은 충남 보령시는 올해 610세대를 개선했다. 정부에서 배정받은 개선세대는 110가구에 불과했지만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해 500가구를 더 개선했다.
보령시청을 방문해 올해 새롭게 시작된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현장상황을 청취하고 있다.올해 보령시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110가구, 자체 예산을 통해 추가로 500가구를 개선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430가구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고무호스 사용 가구는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영희 보령시청 에너지과장은 사고 위험이 높은 호스 사용 가구에 대한 빠른 개선이 필요하지만 사용자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금속배관 의무화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확대와 함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령시에는 2만6000여 가구가 여전히 LPG를 사용하고 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LPG 배관망 사업 등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시청 인근 도시지역과 대천해수욕장 일대 대형시설을 제외하면 대부분 가스 사용 가구의 주요 연료는 여전히 LPG라는 설명이었다.
마을 단위의 소형 LPG 저장탱크 사업도 올해 2개 마을이 적용됐다. 또 내년에는 4개를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모든 호스 사용시설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었다.보령시는 서민층 LPG 사용시설 개선사업이 시행되자 어느 지자체보다 적극적으로 노후시설을 발굴, 개선했다. 지난 10년간 총 4400가구를 개선했다.
일반사용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이 확대된 올해도 보령시는 더 많은 사용가구에 혜택을 주려고 했지만 정부 지원은 110가구가 배정됐다. 그래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 500세대를 더 개선했다는 설명이었다.
내년에는 시설개선 규모가 3만4,000세대로 올해와 비교해 배 이상 개선 대상이 늘어난다. 하지만 지역별로 수요자를 분산하면 여전히 정부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지자체의 반응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보령시의 경우 2022년 1,000가구의 시설개선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영희 과장은 “과거와 달리 사용자 자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설개선사업 신청을 철회하는 사용자도 있지만 대체로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현장 반응을 전했다. 따라서 정부 예산이 허용되면 국민복지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다 과감한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대중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의 가스시설 개선과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요청했다.
최광영 보령시청 팀장은 “전통시장의 경우 가스사고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다중이 이용하는 만큼 피해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시설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사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지자체 차원에서 “상인협회 등과 함께 노후 가스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관심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시설 노후 정도에 따라 금속배관 교체 또는 공동시설 설치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령시청에서 LPG용기 사용시설 개선사업을 맡고 있는 에너지과 이영희 과장과 최승연 팀장, 이주영 주무관(왼쪽부터).
시설 개선 사업의 경제 가치는 지금도 상승 중
정부는 지난 10년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전국 75만5000여 가구의 낡고 위험한 소외계층이 사용하고 있는 LP 가스호스 시설을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수 있었다. 사업 기간 동안 투입된 정부와 지자체 예산은 1,697억원이었다. 그러나 사업을 얻은 사회적 효과는 무려 1조237억원으로 투입 비용의 6배가 넘는 효과를 거뒀다.
물론 이 수치도 각종 계량을 통해 집계 가능한 것만 사회적 비용으로 나타낸 수치일 뿐이다. 중요한 점은 지난 10년간 개선된 75만5,000가구 LPG 시설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가스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가치는 향후 진행될 사업과 함께 더욱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레인지까지 안전하게 연결된 금속배관의 모습.[황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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