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방법 간단정리
퇴직 후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 귀농을 희망하는 연령층이 최근 들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귀농하게 되면 농경생활을 기본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농지취득자격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한 개념부터 확인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농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농민인지 여부나 토지 소유가 가능한 최대한 이내인지 등의 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을 확인해 심사한 후, 자격에 맞은 농민에게 농지 구입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농지 매입에 관한 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에서 시작하여 관련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시나 구, 그리고 읍 또는 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를 발급받은 후 등기소에 이를 제출하면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등기가 가능한데,
물론 번거롭게 방문하실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번거롭지 않도록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시 홈페이지를 통해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는 본인 소유의 인증서가 필요하며 인적사항을 기입하여 취득자 구분에 농업인, 법인, 주말체험영농, 신규영농 중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 선택하여 주십시오.
만약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것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해 체크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방법을 확인했으므로, 신청 시의 제출 서류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대별 합산 1,000㎡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하며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및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첨부 서류 준비까지 마치면 신청 후 2일에서 4일 정도면 발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시간 계산을 해서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매로 나온 매물이 낙찰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낙찰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 경매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므로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농민을 괴롭히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투기로 땅을 사는 사람을 막기 위한 제도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지만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어 신청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허위로 기대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의해, 투지 목적의 농지로 판단되었을 경우, 즉시 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불법 임대시의 벌금도 상향수정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주의해 주십시오.
퇴직후귀농하셔서여유롭게살려고계획하시는분들이계시다면가장필요한정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니까해당글이많은도움이되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