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그만큼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순간적인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무조건 회피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마냥 음주운전 사면을 원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광복절 특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음주운전 사면을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한해 형 집행을 면제한다.혹은 유죄 판결에 대한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입니다.
일각에서는 경제인이나 재벌 총수에 대해서만 특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인이나 기업의 재벌이나 총수는 주식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 역시 높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반 범죄 혐의도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형법 위반 사례도 특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의 경우는 사회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음주운전 사면이 있습니다.실제로 음주운전과 관련해 형을 선고받게 된 상황이라면 행정심판 청구나 재판에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광복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분명 자신에게도 특혜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음주 사건의 경우에는 윤창호법 개정을 기점으로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는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에 대해 당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은 음주운전의 높은 재범률로 인해서 음주운전 사면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이 많은데요.
따라서 국가에서도 이를 특별사면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특별사면의 최종 결정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나 심의, 기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안정과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요소는 사면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법 위반에 대한 처분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그에 대한 결과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자격취득 기간 제한, 면허취소 등 기타 부가적인 조치가 존재합니다.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서는 형사법 관련 법률 전문가와 서둘러 상의해야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삼진아웃에서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변경됨에 따라 단 한 번만 과거 같은 이력이 있으면 보다 엄중한 처벌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들뜬 마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그날은 주량보다 더 많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긴장된 것 같아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자리가 무너지자 자신과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는 운전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음주운전의 위험성이나 상습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소식은 우리 사회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blog.naver.com
순간적으로 자신이 운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취한 친구를 뒷좌석에 눕히고 친구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경찰의 음주 단속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됐던 A씨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이거나 운전을 하는 것이 생업과 관련된 분들은 음주운전 적발이 매우 크고 일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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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부터 공판단계와 사건종결까지 함께하는 서지원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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