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에서 두 잔 정도의 술은 0.02%에서 0.05%의 혈중 알코올 농도인데, 이때는 신체의 긴장이나 불안이 줄어들어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지만 점점 마신 양이 많아지고 과도해진 경우에는 판단 능력이나 운동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사고도 많이 나는 등 위험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취한 상태라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직접 운전을 하다가 사고나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잡히면 바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려면 일단 이 계산식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면 되는데 우리 몸은 술을 마시면 점점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는데 일정한 기점에 이르면 다시 하강하면서 곡선 형태로 떨어집니다. 통상 알코올이 들어온 지 30분이 지나면 수치는 정점을 찍고 이를 기점으로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을 역계산해 음주운전 순간이나 사고가 났을 때의 수치를 추정하게 됩니다.
의뢰인 사건 경위 친한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의뢰인은 간단하게 반주를 하고 자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해서는 안 되었지만 집과의 거리가 가까우니 조심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순간적인 생각이 들어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주행하는 차량의 모습이 음주 의심을 품게 했고, 주변에서 결국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당시 집에 도착해 술을 마시던 그에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거주지에 온 경찰관은 신고를 받아왔다고 밝히고 호흡조사 및 측정을 했지만 실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시점 이후 술을 더 마신 상태에서 적발돼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어 결국 위드마크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및 기타 범죄처벌 전적은 없는 상태였지만 위드마크 공식 적용 후 0.038%로 단속기준을 넘어 불리했기 때문에 유죄가 되면 억울한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결국 전문가를 찾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 및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교통범죄의 김경환 변호사는 다양한 경우를 해결하며 압도적인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 음주운전 무혐의, 무죄 결과를 받은 사례를 만들어내고 직접 진행을 통해 상담부터 조사, 재판까지 법률조력으로 힘쓰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그날 식사 당시 한두 잔 마셨고, 그 후 이야기를 오래 나누다 보니 술이 깼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술을 마신 시점과 운전을 한 시점 사이에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집에 도착한 뒤 술을 마셨을 때 경찰이 찾아와 이 부분에서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함에 있어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서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는 그의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므로 이에 대한 유리한 전략을 세워 방어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일정을 앞두고 참여하기 전 의뢰인은 김 변호인의 조사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법률 서비스의 조력을 받았고, 세세한 사건 분석을 바탕으로 한 대비는 진술 당일 아무런 불리 없이 진행됐습니다.
철저한 파악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를 마친 후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추정되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방법에 대해 법리적 분석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피의자인 사례자에게 불리한 계산법을 적용했다는 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속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조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처분을 내리게 됐습니다.실제 의뢰인 판결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적용 음주운전 무혐의
기타 유사사건 판결문 1. 서울남부지검 (음주운전 무죄 혐의 없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의 사례인은 국가공무원법 및 징계규정에 따라 당연히 퇴직, 해고 위기에 놓였지만 혐의가 없음을 입증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직업도 유지할 수 있었다.2) 서울남부지검 (계산식 적용 음주 무혐의)
적용 후 불리한 수치로 인해 혐의를 면하기 어려워 보였지만 전문 법률인의 노하우로 조력한 결과 무죄, 무혐의 처분을 받고 면허도 회복됐다.3) 수원지검 성남지청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 무혐의)
두 번째 술취와 함께 높은 처벌 위기였지만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 종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