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은 높은 발생률을 보입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에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서 법원은 더욱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합쳐 윤창호법이라고 하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은 가중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기존 삼진아웃 제도에서 이진아웃이 제대로 변경됐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과 관련한 규정이 세부적이어서 종전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윤창호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 2~5년 벌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한 상해 사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단속 기준도 대폭 강화돼 개정 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이 됐지만 지금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하면 음주 운전이라고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여성은 남편의 폭행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차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자 남편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며 차 문을 부수기 시작하죠.
동시에 여자들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위협하게 되요.
게다가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만, 경찰은 여성의 거처를 좀처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초조한 여성은 차로 경찰이 있는 도로변을 향해 100미터 정도 운전하게 됩니다.
덕분에 경찰과 만나 남편의 폭행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었지만 문제는 당시 여성들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여성을 음주운전으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는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운전을 위법성이 없는 긴급 피난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는 ‘1차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선고’ ‘2차 음주운전 적발 시 집행유예 선고’ ‘3차 음주운전 적발 시 실형 선고’와 같은 다소 기계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경향에 브레이크가 걸려, 음주 운전의 전과가 1회라도 있는 경우에는 실형 판결이 선고되는 케이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 운전의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단 1회의 음주 운전이라도 실형 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 3년간의 전국 법원의 판결 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 실형 선고
①이전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②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경우 ③음주운전 결과 대인 및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음주운전 시간 또는 거리가 긴 경우
※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
① 이전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의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길었던 경우
②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극히 경미한 정도인 경우
③ 음주운전을 한 시간 또는 거리가 매우 짧은 경우
④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⑤ 취침 전에 마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⑥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종류의 전과가 없는 경우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도, 상황이나 상황을 판단해 낮은 형량을 선고받거나 때로는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긴급피난행위로 판단한 경우 부양해야 할 가족의 유무,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도 대표적인 감형사유가 됩니다.
또 잘못을 적극적으로 반성해 초범이면 형량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 사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과 상담하여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마다 사안이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음주 운전은 적발되거나 발생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지만 0.03%는 소주 한두 잔 정도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아무리 소량의 술을 마셔도 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는 물론 재판과정에서 벌어지는 법적 공방과 유리한 증거 수집 등 여러 상황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해당 일이 발생할 경우 우리와 함께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