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에 따른 대처방법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충북 진천군 공무원에게 음주운전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측은 도로교통법 위반 중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천군청 소속 54살 K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K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0시 6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1k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적발 당시 K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7%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한 차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돼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비교적 높지만 동종 전력이 2007년 이전의 가벼운 벌금형이었던 점, 배우자와 노모,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씨는 본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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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너무 많은 경우 알코올의 영향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처벌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직업관계상 음주운전 벌금으로 종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보면 재범자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등에서는 선처를 구하기 어렵고 징역형 선고나 혹은 집행유예로 진행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기 때문에 본인의 제대로 된 입장 표명 및 선처를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는 적발 대상이 되고 0.08% 미만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지만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0.2% 이상인 경우라면 벌금형은 최대 2,000만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다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액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선고만큼은 면해야 하니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Y씨는 앞서 조사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신분으로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8㎞ 정도 운전하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단속됐고, Y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있어 특별히 선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가중처벌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면직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률대리인은 자세히 당시 상황을 파악했고 사건 당시 Y씨는 대리운전을 먼저 이용한 상태였으며 그의 불찰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 대인이나 대물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범죄에 사용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게 된 점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법원에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직전 음주운전 전과가 무려 15년 전 벌금형에 그쳤던 안건이었기 때문에 이는 재범 위험성 사례로 구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법률대리인은 그가 공무원으로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뒤따르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이런 전문가의 조력이 더해진 덕분에 Y씨의 경우 1,000만원의 벌금형 선고로 종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 내실 있는 양형자료가 마련돼야 법원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처럼 명확히 본인이 원하는 바가 명확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판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원하는 결론을 받게 됐다 하더라도 검사 측이 항소하게 되면 그게 제대로 된 확정 판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M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상태에서 8㎞ 가량을 운전한 상태에서 적발돼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2차례나 됐다고 말했습니다.
M
씨도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본 사건을 집행유예로 종결시키게 되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었고, M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그의 가정환경이나 성장배경이 순탄치 않았음을 호소하였고, 그 배경으로 인해 잦은 음주습관이 생기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스스로 생활습관을 변화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선처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법조인은 습관개선을 위한 반성일기 및 영상일기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개선하여 알코올 의존도를 낮출 목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안건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안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률대리인 동행 중 음주운전 벌금 1300만원으로 종결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상담을 받고 대응책을 강구해 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