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단계적인일상회복 시행후영업시간제한규정없이사적인모임인원도증가함에따라각종모임이많아지고자연스럽게회식도늘어날수밖에없습니다. 게다가 음주 운전 집중 단속 기간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행됨에 따라 평일 주말을 불문하고 음주 운전 적발 건수 역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사고 중 단순 음주운전보다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처벌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순 음주도 알코올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 인명 피해나 물손 사고를 낸다면 역시 처벌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형사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처벌 수위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시 적용하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상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알코올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단순 음주라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을 적용하지만, 음주운전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가중처벌되며, 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사건입건, 경찰조사, 검찰송치, 법원기소까지 형사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법정형을 선고 받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 운전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 교통사고까지 발생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거기에 혈중 알코올 농도까지 높으면 실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초범이고 음주사고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여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음주사고 합의서 작성 및 제출되면 감형되는 양형사유가 됩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운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이란 징역형이나 벌금처분을 뜻하는데 0.2% 이상은 2~5년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 0.08%~0.2% 미만은 1~2년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면허를 취소받는 사유로는 0.03%이상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0.08%이상 단순음주,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측정 거부한 경우이며, 만약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지 않습니다.
강화된 법에 따라 0.03% 이상의 수치라면 면허정치, 취소, 징역, 벌금처분을 모두 받게 되는데 그 수치는 각각 달라 누구는 맥주 1잔 정도, 누구는 소주 1잔 정도로 가볍게 넘을 수 있는 수치라고 하는데 사실 술자리가 된 경우에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가 마신 술 사고 반성문 & 탄원서, 음주 사고 합의서 작성으로 결정한 이유는 실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민원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회사원으로, 다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였습니다. 이미 상담을 시작할 때부터 목소리가 걱정돼서 저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중 중요성을 설명하고 음주사고 합의서를 먼저 전달해 추가로 교통사고 반성문에 도움을 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심각한 재산피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나 상습운전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피해자의 합의 후 합의서 제출이며, 음주사고 합의서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민형사상 합의 내용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합의서 제출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양형 이유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분명합니다.
본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정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음주운전 양형자료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그 중 하나가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합의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성의 정도가 감형 사유 중 하나이므로 음주 사고 반성문, 교통사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