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처분은 특별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함에 따라 15일 0시를 기준으로 2022년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감면대상을 보면 기간은 이전 운전면허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의 기준일 직후가 되는 2021년11월1일 기분으로 2020년6월30일까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와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진행자, 그리고 면허취득제한인 결격기간에 있는 운전자가 그 대상자입니다.
제주지역 총 대상자 수는 2만여 명으로, 1만 9천여 명의 벌점이 모두 삭제됐고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 100여 명과 취소 처분을 받은 일부 운전자도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간에 있는 4천여명은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그리고 뺑소니 및 난폭보복운전과 약물에 의한 운전,
그 외 차량 이용 범죄에 이용한 운전자 및 허위 부정면허 취득 및 자동차 강탈, 그리고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의 경우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에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면제된 사람 및 공동위험행위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면제받게 된 사람은 9월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취소처분 철회 대상에게 우편으로 해당 내용이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나 벌점 삭제 및 결격 해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감면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나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 59만 명은 특별감면이 대상이 돼 시행이 예고됐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받은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는 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따라 다음달 15일 0시부터 2022년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합계 59만여 명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음주운전 행정처분에서 단 1회만 위반한 사항이라도 이들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아울러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음에도 도주한 경우나 자동차를 관련 범죄나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를 포함해 과거 3년 이내에 감면받은 이력이 있는 운전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까지 내려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감면 대상에서도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절차로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합된 물의를 보이면 가중된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자의 경우가 다르고 인용되는 형량이 다를 것이고 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법조계가 아닌 개인이 알아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빌딩 앞에 주차 중 나온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관한 안건을 참고해 봅시다.
A씨는 근무지 인근의 한 식당에서 고기를 먹으며 반주를 곁들이고 대리운전을 대행하는 기사님을 호출해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빌딩 앞에 도착한 후 차를 주차시켰더니 경찰 공무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면허 결격 기간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형세로 A씨가 자발적으로 차량 운행을 한 거리가 약 10m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았던 A씨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한 목격자 등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술 냄새가 나는 A씨에게 호흡 측정 요구를 하며 음주 측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술이 오른 A씨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경찰 공무원들에게 심한 폭언과 유형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더북이 자신을 고발한 사람에게까지 완력을 휘두르다 보니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은 물론 공무집행 방해 관련 의혹이 겹겹이 인용돼 기소되고 말았는데요.
복잡한 상황을 인지하게 된 A씨는 음주 관련 물의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까지 확인된 원심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를 결정된 처분으로 자중해야 할 시기임에도 이처럼 또다시 해당 범행을 저지른 부분을 크게 지적했습니다.
반성을 하기보다는 재범까지 일으켜 불량한 재질로 판단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항소심에서 탄원서 및 반성문은 물론 합의까지 이뤄낸 사실이 정상 참작돼 형량을 줄일 수 있었는지다.
이에 하급심 파기환송하라고 판시했지만 복잡한 장소가 주차장 출입구로 사방이 막혀 있던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막연한 상황에서 심각하게 다뤄지는 물의가 있기 때문에 선처보다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해 잘못된 이행으로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형사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구해 응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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