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합의금은 얼마나 될까.
저희 로펌 유를 찾아주신 의뢰인 A씨는 퇴근길에 동료들과 편의점에 들러 간단히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몇 모금 마신 후 괜찮을까 싶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36%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됐고 과거 동종 전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3진 아웃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다.
A씨가 저희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A씨의 행동으로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참회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A씨 혼자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의 생계 유지도 어려워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A씨의 담당 변호인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한 뒤 수사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각종 증거를 수집해 나갔습니다. 이후 블랙박스와 A씨의 진심 어린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변론을 도왔습니다. 관할 법원에서는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말, 연초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된 경우입니다. 혹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하기만 해도 위법행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사건에 연루돼 있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상태라면 합의 과정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합의금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동시에 합의를 놓치게 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량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 치사상 죄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대 무기까지 선고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대 범죄 중 하나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본인의 죄를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피해 회복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도 참작하게 되므로 감형을 목적으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형량을 감형할 때는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아울러 처벌불원서나 동종 전과 이력 등을 참고할 수도 있으니 음주운전 형사합의금과 함께 양형자료를 모으고 계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건에 대해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단속 기준도 강화된 상태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수치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 0.03%에서 0.08% 미만의 수치가 나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0.08% 이상에서 0.2% 미만에 해당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수치가 0.2% 이상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동종 전과 이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경우에도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면 사안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수치가 0.2% 이상 높게 나올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사고 후 미처리를 한 경우에도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 3회 이상 음주를 한 경우에도 구속 가능성이 높아 강력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삼진 아웃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부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의 경우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량이 높게 책정될 수 있는 만큼 음주 사건에 연루되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일대일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크게 상해를 입거나 목숨을 잃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으므로 죄명 성립 요소를 꼼꼼히 따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라면 관련 분야의 해결 사례와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에게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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