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에는 첨단기술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위험이 따른다.
각종 센서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 등이 집약된 자율주행 시스템은 사고 원인도 다양하다. 기존의 고장 타입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위성통신, 정밀지도, 인지장치(라이더, 레이더, 카메라) 등 오류의 원인이 광범위하다.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비행기 사고처럼 원인 규명을 놓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20.4월 자동차손해배책법을 개정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기존의 운행 자책점은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시 업체에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사고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산하에 신설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됐으며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됐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요구되어 오작동 시의 사고로 이어지는,
- 라이더(LiDAR) : 반사된 빛으로 3차원 이미지 복원, 주변상황 인지레이더(Radar) : 전파를 사용하여 목표물의 거리, 방향, 각도, 속도를 측정영상장비(카메라) : 영상기반 주변상황 인지기술
- 위성통신(테슬라의 경우 각국의 차량운행을 위성통신으로 지원하기 위해 1만 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
- 차량간 통신 및 차량대교 통신호간 통신기술 정밀도로지도(국토부는 2022년까지 자율주행용 지도 14,000km 구축 예정이라고 발표)
- 운행 기록 보존과 초연결성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커넥티드 기술 딥러닝 인공지능(AI), 알고리즘
- – 자동차 주행에 사용되는 첨단 안전장치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있다.ACC: Adaptive Cruise Control: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차간 거리를 유지한다.
- ·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가 차선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않은 이탈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 · 주차보조시스템 : 운전자가 어시스트 버튼을 탐색한 후 후진 기어를 넣으면 자동차가 센서로 스스로 위치를 판단하여 조향 장치를 조절하여 주차한다
- · 자동 주차 시스템 : 운전자가 차를 주차시킨 후 엔진을 끄고 내려 리모컨 잠금을 2회 누르면 차의 카메라가 경로를 계산하여 자동 주차한다.· 자동비상제동장치 : 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 (CCR, Car-to-Car Rear) 장애물과 충돌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차량이 자동제동
- –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 원인과 책임은 운행 주도권에 따라 운전자 과실과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로 나뉜다. 이 두 가지 위험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전자는 자동차 보험에서, 후자는 제조물 배상 책임에서 보상되어야 한다.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자율주행차 운행기록장치 장착과 사고 시 제출 의무를 두고 있다.
- – 자율주행차전용 자동차보험 특약
-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20.7월 시행) 및 자동차손배책법 개정(20.10월 시행)에 의해 부분자율주행차(레벨 3)의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자율주행차 운행상황(출발, 운행, 도착 등)별 제어기준이 확립돼 있으며 사고처리원칙은 대인, 대물배상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보상하고 업체 등에 배상책임이 있을 때 구상청구한다. 즉, 시스템 결함, 해킹사고,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사고 발생 시에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해당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 청구한다.
-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며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비싼 수준으로 운영된다. 아직 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가 없어 기존 시험용 운행담보 특약요율을 준용해 관련 통계 집적시 보험료를 조정할 예정이다.이동신 수석: 손해사정사
오피니언 같은 것도 모르고 살 뻔했다.자율주행자동차와 자동차보험 (2) 이동신 수석 | [email protected] 승인 2020.12.17 09:02:35 ▲ 이동신 수석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에는 첨단 기술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위험이 따른다. 각종 센서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 등이 집약된 자율주행 시스템은 사고 원인도 다양하다. 기존의 고장 타입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위성통신, 정밀지도, 인지장치(라이더, 레이더, 카메라) 등 오류의 원인이 광범위하다.블… 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