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은 음주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단속과정에서 적발됩니다.
보통 경찰이 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차량 소유자의 신원조회를 거쳐 차량이 확인되면 운전자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요즘에는 음주운전 문의는 대부분의 사고를 일으키고, 누군가로부터 신고를 받고 적발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내거나 음주를 하다 붙잡히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무면허임이 드러납니다.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기간 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 적발된 날로부터 1년간은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① 순수무면허란 한 번도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② 취소무면허란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③ 정지무면허란 면허정지 중에 운전하는 경우, ④ 면허 이외의 운전은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종 면허만 가지고 있는데, 일종의 일반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통, 가벼운 신호 위반등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적발되는 사례는 인명피해를 내거나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까지 함께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이는무면허운전을하게된경우나당시의음주상황등이문제가될수있는데,
실제,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상대를 다치게 하고 도주해 뺑소니 등을 실시해, 특가법상 도주 치상 용의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교통사고로 대물 피해를 주게 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중 12 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의사는 묻지 않으며, 고의로 범한 사고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까지 동반한 경우는 구속 수사는 물론 징역형의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 몇 백만원만 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윤창호법 시행을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음주운전 관련 처벌, 그에 따른 교통범죄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져 단속의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과거에 벌금형으로 끝나는 일이 있던 사안도, 집행 유예로 유죄 인정이 되거나 사안에 의해서 실형 판결이 선고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은 반복 사고를 일으킨 경우,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특히 음주 물피 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2년 취소된 상황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시면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황이 무거우면 합의문을 꺼낼 수 없어 구속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겁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엄벌해달라는 탄원이 들어온다면 상황은 최악입니다. 또한 집행 유예의 전과가 있으면 실형 판결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단편적인 것 밖에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원래 벌칙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에 넣습니다.
특히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엄한 처벌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인사사고에 대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심각한 상황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먼 허가가 취소되고 다시 음주운전이 이뤄져 2진 아웃되고 구 공판기소가 된 것입니다.
이 때 단순한 바이너리가 아니라 무면허 운전이라면 큰 결격 사유가 됩니다. 법원에서는 무면허와 측정거부 등의 행위는 재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때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양형자료를 제출해 실형을 줄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저희 사무실에 와주신 의뢰인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회사원으로, 육아 중인 아이였지만 평소에는 술을 좋아해서 낮술을 하고 귀가해서 잠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아이가 열이 나고, 갑자기 의뢰인은 마을에 약국이 없기 때문에 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에 충돌하여 적발됩니다.
이에 대해 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경찰에 부탁해 보지만 결국 입건되어 버립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문제가 된 거죠.
이 때문에 즉시 저희 사무실로 오십시오. 현재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무면허 운전의 경우 초기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의뢰인께서는 1진의 상황이나 2진의 음주운전을 하고 집유 전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변호인 선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기도 해요.
특히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나 인명 사고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벌금형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구속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최대한 방어할 것을 권장합니다.
요즘은 단순한 음주라도 사고까지 병합되면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면허 음주 운전인 상황에서 사고까지 동반하고 있으면 구속 사유가 됩니다. 이 때는 반성의 기미가 전해질 뿐만 아니라 실형 도피라면 호전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므로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조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