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대에 운전면허는 필요할까. 곧 열리게 된다

자율주행 시대(사진: canva/그래픽 제작: 김민서) 스마트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성장 동력원으로 국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각국에서는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기업들은 기술개발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며 시장 형성을 위해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으며 점차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가시화되면서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에 자동차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지현 오토노머스에잇지 대표는 전자신문이 2022년 1월 27일 개최한 ‘ITMEGAVISION 2022: 디지털 대전환’ 컨퍼런스에서 ‘자율주행 기술 동향과 미래 자율주행 시장 대응 전략’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컨퍼런스에서 한지현 대표는 “사람의 시선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휴대폰이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을 자율주행 레벨3인데 이 또한 부분 자율주행이다”고 전하며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자율주행 레벨4 혹은 레벨4 플러스는 정말 운전자 없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수준까지의 기술”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레벨3부터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했는데 레벨3부터 레벨4까지 가더라도 차 안에서 자거나 휴대폰을 보는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모든 지역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제한 조건이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속도는 얼마 이하여야 하고 도심 내에서 인프라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차선이나 차선, 그리고 가드레일이 명확히 구분된 지역이어야 한다.

한 대표는 “테슬라의 경우는 이제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을 해서 실제로 영상 기반의 인지, 판단이 매우 잘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완전 무인 형태로 완벽하게 잘 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이야기”라며 실제 일반 도로에서는 매우 다양한 환경이 발생하게 되고, 그럴 경우 자율주행차와 같은 상황이 매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레벨4 플러스 기술이 양상 가능하고 언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가 운전석에 없어도 되고 운전자가 운전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본다면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컨퍼런스에서 한 대표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차를 탄다고 가정해보면 집 앞 또는 차고에서 차를 타는 순간부터 손을 한 번도 대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레벨4가 돼야 이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 대표는 “레벨4에서 주행 중 비상시에 사람이 잡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레벨2로 다운되고 내가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데 이때 바로 내가 잡고 운전이 가능한지를 봤을 때 레벨4라면 완벽한 자율주행이 돼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레벨4를 오갈 때는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한 대표는 언제든지 사람이 운전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영역과 사람은 절대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 무인 형태의 무제한 지역 내에서의 완전 무인 형태의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두 시장이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테슬라의 경우는 현재 레벨2에서 레벨3로 넘어가려 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처음부터 더 많은 센서와 더 많은 제한 요건을 갖추면서 무조건 레벨4 자율주행 시장에 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 레벨4에 대한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겠다고 발표하고 2027년 관련 법규나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상용화하기 시작해 궁극적으로 2030년 이후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윤경수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연구개발실장·김봉섭 연구개발팀장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2021년 9월 15일 발행한 주간기술동향(2014호)에 ‘자율주행 기술 및 평가 동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부 주도의 범부처 사업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서는 Lv.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 ICT, 도로교통이 융합된 신기술 개발을 통한 서비스 창출 및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윤경수 연구팀은 “자동차 기술은 단독 차량을 넘어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에지, 주변 차량 등 다양한 외부 시스템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완전자율주행 기술은 차량 센서를 통한 인지거리 한계성, HW 시스템의 기술 구현 성능 부족, 사고 시 법적 책임 문제, 윤리적 문제 등으로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은 산업”이라고 분석하며 “복잡한 자율주행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및 규제기관, 자율주행 기술 및 서비스 기업, 인프라 운영자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발표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승용차 기준이 아닌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하며, 우리가 타고 있는 승용차가 기준이 아닌 기존에 있던 자동차 외에 기존에 없던 운전대가 없는 박스 형태의 다양한 모빌리티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모든 지역을 커버하는 완벽한 자율주행차보다는 우선 단계적으로 스마트시티나 대형공장 내 대형 물류창고 내 등 어떠한 제한된 영역 내 주변에 관제센터나 이러한 인프라를 지원받아 추가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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