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어? 음주 운전의 선처 사례
간혹 법원에서 음주운전을 처벌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법원에서도 사건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도 선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을 선처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선처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대응 전략을 꼼꼼히 구성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오늘 설명할 음주운전 선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장난 차량을 운전하고자 한 경우 2. 긴급대피를 위한 운전 3. 조작 실수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 4.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 측정 시기가 다른 경우
- 그럼 손상된 차량을 운전한 경우부터 차근차근 살펴 보도록 합시다.
- 고장난 차량을 운전하려 한 경우
- 1) 사건 개요 A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잠에서 깬 A는 대리운전 기사가 사라지고 차가 중간에 정차해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A는 황급히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았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으로 구속했습니다.
2) 무죄 사유 A가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A의 차량이 운전을 못해 고장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운전 요건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진 조작 완료 상태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의 차량은 애초에 고장이 나서 발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 고장난 차량에 시동을 건 것은 운전으로 볼 수 없고 운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2) 긴급대피를 위한 운전
- 사건 개요 B는 회식 후 대리운전 기사와 집 근처에 도착했는데요. 대리운전기사는 주차할 공간이 없다며 편도 1차선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자리를 떴습니다. B는 주차된 차량을 옮기기 위해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다른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기 전 차량 앞에서 택시가 나타났고 B씨는 길을 피하기 위해 3m가량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행인이 B씨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했습니다.
2) 무죄 사유 법원에서는 B의 행동을 긴급 대피로 보고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했는데요.형법 제22조 (긴급피난)(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재판부는 B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차량이 통행을 방해했던 상황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운전을 한 B의 행동을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22조의 긴급 대피로 B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즉 편도 1차로의 교통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해야 했던 B의 상황을 법원이 받아들여 운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3. 조작 실수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
- 사건 개요 C는 회식 후 차에서 잤는데요. 더위를 느낀 C는 에어컨을 틀려고 손을 뻗었는데 실수로 기어를 건드렸는데 이 사실을 모른 채 다시 잠이 들었는데요. 잠시 후 차가 50 센티미터 정도 움직였고 주차되어 있던 앞차와 부딪쳤습니다. 하지만 깊이 잠들어 있던 C는 이를 1시간가량 방치해뒀고, 이후 주차장 관리인이 이 모습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2) 무죄 사유 C는 고의 운전이 아님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는데요.
재판부는 C씨가 사고 이후 차량을 1시간가량 방치해둔 점, 주차장 관리자가 잠든 C씨를 일으킨 점을 토대로 C씨의 음주운전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C가 차량 기어를 무의식적으로 건드렸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로는 차량을 고의로 운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C의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합니다.
4.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측정 시기가 다른 경우
- 사건 개요 D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D는 공포로 도주한 뒤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 후 음주를 한 것처럼 꾸몄는데요. 사고 후 55분 뒤 D는 자신을 추적하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D에게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D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최소 기준인 0.05% 이상인 0.062%로 나와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습니다.
2) 무죄 사유 D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 아니었을 가능성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는데요.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55분 뒤 음주 측정을 해 측정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D가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는 음주 후 알코올 농도가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도달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D가 사고 당시에는 알코올 농도 최소 기준치 0.05% 이하였다가 55분 뒤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0.062%로 상승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최소 기준이 0.05%인 것을 감안하면 D의 혈중 알코올 농도인 0.062%와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D는 사고 당시 최소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미만이었을 가능성에 따라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D는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유죄를 받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끝내고…
음주운전 사고와 일반 사고의 처벌 수위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일반 사고보다 음주운전 사고가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의심사고를 일반사고로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음주혐의에 대한 무죄에 힘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음주운전 혐의를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이 이뤄져야 합니다.
사건을 해결할 때는 상황에 따라 어떤 전략을 구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상황 설명을 바탕으로 변호인이 승소 확률이 높은 전략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명한 음주운전 선처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그동안 기본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형사전문변호사 최영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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