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정리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과 현황, 서울 상암일반도로 자율주행차 운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발대식’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출범식 이후 서울시는 버스, 승용차, 배달 로봇을 통제하지 않는 실제 도로에서 실증할 예정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올해 6월부터 자율주행 환경 조성 및 시범 운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실증 운영을 통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 대리주차, 화물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전 자율주행으로 불리는 레벨5의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암으로 달리는 자율주행 셔틀버스처럼 조금씩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율주행 관련 사고나 기술적 결함은 치명적이므로 기술개발과 함께 제도 및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법률과 지원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법·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자율주행자동차법)은 2019년에 공포되어 20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의 제정 목적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 및 모델운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일종의 예외사항 등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율주행교통물류기본계획 수립, 자율주행자동차 현황조사,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각종 규제 특례 내용을 포함한 8조~11조 입니다. 특히 제9조의 여객 유상 운송에 관한 특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모빌리티 업계의 핫이슈인 ‘공짜’와 카풀 문제의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예외를 적용한 것입니다.
- 2.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율주행차 상용화기반을 위한 기술개발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즉 지난 4월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산업자원부를 비롯해 경찰청까지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7년간 1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차량융합, ICT융합, 도로교통융합, 자율주행서비스, 자율주행 생태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부처 사업인 만큼 산발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고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3. 자율주행차 규제 타파 로드맵과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전략(2030 국가 로드맵)에 앞서 언급한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은 지난해 산업부장관이 발표한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은 친환경차와 미래차 친환경차를 비롯한 자율주행차의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성능 검증, 보험, 운전자 의무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2027년에는 세계 최초로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개한 3가지 외에도 올해 7월부터는 자동차 유지관리 기능이 탑재된 레벨 3 자동 운전차의 발매와 판매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차도 유지 기능은, 운전자가 손을 떼면 경고음이 울리는 등의 「서포트」기능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레벨 3에서는 계속적인 차도 유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로 도입한 부분 자율 주행 차량의 안전 기준 덕분입니다. 또, 사고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한 「자동차 손배 책임법」의 개정안이 준비중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자율주행은 단순히 운전자의 주행 패턴만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하면서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해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많은 공유차량이 도로에 나올 겁니다. 자율 주행 차량은 혼자서 도로 위를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자동운전은 주위의 다른 차량, 보행자, 교통 인프라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주행하는 일종의 「움직이는 컴퓨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떨어지지 않아야 할 요소인 ‘보안’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처 : 서울 상암 일반도로 자율주행차 10대 다니기, 연합뉴스 자율차 초일류국가 달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 자율주행기술 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자율주행차법에서 로드맵까지’ 자율주행정책 총정리, 디지털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