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방법은? (정보공개청구) :: 김포시 구래동 춘의생한방병원 김포교통사고병원 가기전 CCTV증거영상

안녕하세요~ 김포 춘의생한방병원 원무부장 권오성입니다.

오늘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은 블랙박스입니다!

사고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만, 만약 둘 다 블랙박스의 영상이 없고, 상대와 주장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런 경우에 알아두면 좋은 교통사고 시 CCTV 증거영상 확보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CTV 영상이 필요한 경우

김포 교통사고 병원 가기 전 CCTV 증거 영상 확보 방법은?

최근에는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사고가 나도 과실이 없는지 확인하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물론 저와 상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간단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나면 예상 밖의 상황이 생깁니다.

✔️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 ✔️ 있으나 하필 꺼지거나 고장난 경우 ✔️ 상대가 블랙박스 영상 공개 거부시 ✔️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과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이처럼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또는 사고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영상 확보방법

김포 교통사고 병원 가기 전 CCTV 증거 영상 확보 방법은?

요즘은 도처에 CD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쉽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제로 CCTV 영상을 확보하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민간/공공이용시설에 설치된 CCTV 열람을 위해서는 먼저 경찰에 신고를 받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열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열람은 가능해도, 그 영상을 파일로 요청하거나 찍거나 하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우선 본인이 아닌 타인의 초상권 같은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가 큰데요.

그리고 시, 군, 구청 등 관할 자치단체의 소유인 공공 CCTV의 경우 경찰서에서는 제공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은 더 이상 없을까요? ( ´ ; ω ; ` )

이때활용할수있는것이바로정보공개청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란?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

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제도”에 따라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관할 시, 군, 구청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쉽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 open.go.kr 검색어 입력 오늘 등록된 정보 999,870건 총 등록된 정보 214,154만건 관심키워드 정보공개 이슈정보 코로나BEST정보수집 한눈에보기 정보공개 www.open.go.kr

위의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CCTV 안내판에 적혀 있는 번호, 주소 정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발생지역 관할 자치단체에 신청하세요.

정확한 사고일시, 참고자료 등도 함께 상세하게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때도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CCTV 원본 공개는 불가하며, 꼭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구인이 마스킹 처리에 대한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고, “수십 ~ 몇 백만원의 비용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보공개 청구로 CCTV 영상을 확보한 분들의 리뷰에 의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별도 비용없이 진행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사설업체의 외주로 진행하더라도 5만원 안팎이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CCTV의 영상 보관 기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최대한 빨리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포 교통사고 병원 가기 전 CCTV 증거 영상 확보 방법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도 바쁜데, 상대방의 차와 과실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더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합의가 많이 늦어지면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도 상하고 피곤해져요. (눈물)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또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 노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교통사고 CCTV 확보방법을 참고하시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를 보존하고 정당한 권리는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도 자동차 사고 관련 문의 및 입원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김포 춘의생한방병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직통번호로 저에게 연락주세요.~~^^

김포교통사고병원 춘의생한방병원에서는 엑스레이 검사를 비롯하여 쾌적한 입원환경에서 한방, 한방 협진을 통해 입원 집중치료까지 가능합니다.

침치료, 뜸치료, 부항치료, 물리치료, 약침, 추나요법, 도수치료 등 폭넓은 치료를 통해 교통사고 후유증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한방·서양 협진 통합 면역암 치료” 봄의생 한방병원

  • 2022년 2월 28일 *개원!

교통사고 입원상담 010-8943-8550-봄의생한방병원 원무부장 권오선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416, 4층~5층 (구래동 6884-1)

[전화번호] 1833-282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4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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