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헌에도 감형, 단호한 법관에 윤창호법 일부
대전지법 항소심, 규정상 원심 직권 파기하면서도 형량 유지 ‘뜻밖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 엄중 처벌해야 [사설] 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자 감형 없음'(CG) 원심 판결은 파기하지만 형량은 원심과 같습니다.” 대전지법의 한 형사항소합의재판부가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 위헌으로 인해 감형을 기대한 것으로 알려진 음주운전자에 대해 단호한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4일 연합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A 씨(48)는 2019년 1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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