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현장의 83개 규제를 혁신합니다.
인천항 신항 성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해양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수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 규제혁신방안 3대 분야 1.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촉진 2.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3.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성장 규제혁신 해수부는 지난 6월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해양수산규제법령 조문을 전수조사하여 자체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해양수산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필요한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이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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