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특별사면,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펌 정한의 대표변호사 조정희입니다.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이 발표되었습니다. 흔히 특사라고 불리는 이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 특사는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하는데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복합적인 경제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인 특사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의 경우는 어떨까요? 2020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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