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구제전 문서원 행정사 사무실입니다
음주운전 사면은 특별한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외되는 사람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결격 기간 중인 사람 중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상태일 때인데요.
술을 마시고 운행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도 술을 마시게 된 사람 등이 있습니다.
대상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부는 특별 감면을 발표해, 이전에 벌점이 누적되었거나 위반 행위로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집행 철회, 잔여 기간의 면제, 취소 처분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음주운전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위험성이 크고, 사회로부터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버젓한 범죄행위이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인데 우리 주변에서는 의외로 이와 관련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술 한 잔만 마셔도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자칫 대형사고로 발전해서 사망하는 사람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사면을 알기 전에는 처벌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따지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이하는 면허정지,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08%이상 0.2%이하는 징역형에 처해지고 0.2%이상은 면허취소 2년과 동시에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처벌 기준도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 음주운전 사면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은 여러 가지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범죄 전과를 없앨 수 있고 형벌의 효력을 없애거나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구제제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만족할 만한 자격조건이 있어 대상자의 적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음주운전을 사면받기 어려우나 운전이 생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 고려되고 이는 직업, 과거 이력, 사고여부 등을 불문하고 진행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조건으로 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세요.
혼자만 진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구제의 가능성을 스스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죠.
따라서 음주운전 사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대처하고자 하는 분들은 서원 행정사 사무실을 통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서원행정사사무소는 법조실무 20년 경력과 함께 법학박사 출신의 전문가인 이창용 대표행정사가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참여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음주운전 사면 가능성 적다면 자구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