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전문 강승구 변호사 거리 전면 해제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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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방역 규칙이 완화되면서 거리를 두는 전면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 지루했던 실내생활은 이제 마감하고 좀 더 활동적으로 밖을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이 소식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 24시간 영업을 하셨던 자영업자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입에 타격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모두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4시 영업이 가능한 매장이 생기고, 길고 길었던 거리의 확보기간도 해제를 앞두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술자리를 예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아지는 술자리는 음주운전으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있어 국가에서는 집중 단속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분들은 보다 더 경계심을 가지고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음주 운전은 운전을 할 뿐만 아니라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중 사고는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아무리 가까이 가도 대리운전을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잠시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 음주를 했는데도 운전을 조금 했다가는 처벌을 받을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정답을먼저말씀드리면,조금이라도도로가아닌주차장에서음주운전을조금이라도했다면음주를한순간부터차에앉거나,잠시시시시시동을걸고이동한경우음주운전범죄에해당하고,주차장음주운전을했을때알코올수치를통해서처분이내려지는부분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01 ) 음주운전 처벌은
· 음주 운전의 처벌 수위
우선 음주 운전 처분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준부터 살펴 보겠습니다.① 형사 처분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血 は 以下 이하의 벌금 0.08% ~ 0.2% 미만인 경우 :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ᅵ 血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血 血 血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 もし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행정처분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인 경우:면허취소 1년 대물사고나 대인사고발생시:면허취소 2년처분이 됩니다.
음주운전 어디까지인가?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의 인정 범위가 음주를 한 후에 일정 거리 이상 이동해야 음주운전의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정답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큰 오산이에요
주차장에서 아주 조금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동을 건 것은 언제든지 주행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차장 음주운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 동시에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결책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약간의 실수로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03)주차장 음주운전 감형 사유 찾아야죠!
· 많은 사례가 공감되는 사례입니다. 오랜만에 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이 씨는 애인이 오기 전에 주차해 놓고 애인과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신 술이라 조금 과음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주차하고 있었는데, 옆 차가 나오기 위해 차를 빼달라고 연락이 와서 차를 빼러 나갔습니다.
술집에서 운전기사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또 술냄새가 나는 걸 수상히 여긴 시민이 신고했고, 곧 경찰이 출동했어요.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음주측정을 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술을 마시다가 잠깐 차를 마시러 왔을 뿐인데 신고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술을 많이 마셔 면허 취소까지 당하고 실형 선고까지 받은 이씨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게다가 운전을 주로 하는 이 씨는 생계에 큰 위협을 줄 위기여서 안타까웠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억울하게 느낀 이 씨는 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움직임이 적어 상황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먼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변호하면서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대해 참작해야 할 점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말했고 다행히도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건이었습니다.이렇게 주차장에서 차를 끌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잠깐 차에 앉아 있던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를 했다면 음주를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차를 끄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이씨의 상황은 억울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큰 범죄행위이므로 주차장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위의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서 상담을 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아직 주차장에서의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운전자는 더 민감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었기 때문에」등의 생각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면, 상상하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내려갑니다.
따라서 주차장 음주운전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형량을 줄이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상황이 억울하다고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기보다는 선처를 원하고 만약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했다면 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징역형을 막고 해결방안을 법적으로 도와 해결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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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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