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당황하지 말고 확실한 대응으로
여러분 이번 봄에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 때문인지 더운 것처럼 보여서 갑자기 추워져서 어떻게 입으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낮에는 덥고 반팔 입어도 밤이 되면 되게 추워요. 오늘도 맨투맨을 입고 출근했는데 새벽에 비도 오고 아침이라 떨면서 출근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빗소리가 정말 좋아서 비오는 걸 좋아해요. 외출시에는 귀찮아지는 부분이 많아서 비오는 날에 외출하기가 너무 싫어집니다. 짐도 많아져 빗물이 튀고 옷도 젖어 초조지수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일교차도 심한데 여러분들도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세요
경계심이 많이 낮은 음주운전자 여러분들은 술을 많이 마시나요?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요구하시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술을 마시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무뎌지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괜찮겠다 싶어서 핸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 다음에 또 핸들을 잡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만. 음주를 하면 대처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사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도 높고 사람들의 경각심도 낮아 끊임없이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음주 운전은 기계의 수치로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 또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자면 괜찮겠지 하면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에는 어느 정도 잠들어 있고, 다음날이 되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술이 깨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운전하다가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항도 정말 많이 있어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만으로 좋다고 판단하더라도 명확한 수치가 되고 그 수치에 도달하면 결국 이 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를 초과하면 각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와 취소가 부과되며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형이 결정됩니다. 0.03%의 기준은 소주 1잔에 나오는 수치이므로,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핸들을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요구 일정과 겹쳐서 걱정이 된다면?출석요구를 받은 뒤 간단하게 간이진술만 끝낸 뒤 1주일 이내에 연락을 드릴 테니 그때 다시 출석하라는 귀가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급한 일정 때문에 경찰요구를 받은 날짜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지만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계속하게 될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일주일 정도의 기간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할 때 당시의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당한 장거리를 주행하거나 고속도로를 탄 것이 아닌 한 거리가 짧든 멀든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거짓말을 하다 들킬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기억하시고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간결하고 솔직한 대답으로 판결이 바뀝니다.또한 음주 운전 조사 시에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횡설수설한 대답을 하거나 재미없는 얘기를 길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핑계삼아 보여질 확률이 높고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받느냐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변호인과 미리 상의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기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왜곡 여부를 잘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경찰 조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와 상담을 통해 면밀히 조사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상황에 대한 상담절차를 알려주세요.아래 링크 안에 깔끔하게 포스팅되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소정이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이 글은 법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blog.naver.com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225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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