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오랜 세월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하지 않을 정도로 음주를 하고 운전자를 부르는 게 억울한 것처럼 느껴져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으면 징역형, 면허취소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 범죄이고,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형사처분과 행정처분,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므로 매우 복잡한 교통사고 소송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음주운전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써서 최소한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탄원서의 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란?
탄원서는 일명 지인보증서, 진정서,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으로 불리며, 사실 정확한 법률상의 명칭은 없으나 타인이 소송 당사자를 돕기 위해 쓰는 양식의 서류를 탄원서라고 부릅니다.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이런 탄원서를 제출하면 형을 줄일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많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각종 서식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작성한 취지와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진정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음주운전 탄원서를 다루는 이유는 최근 처벌 기준 강화로 기소돼 뜻하지 않은 법원 재판을 받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중범죄 사건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해결에 임할 것을 권합니다.
재판부는 공판 전 검사의 의견과 피고 양쪽의 의견을 검토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담을 수 있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재판에 참여할 경우 사건 자체의 법리적 해석이나 의견보다는 처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권리제약에 대한 피해구제의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그러면서 탄원서를 첨부해 제출하게 되면 의견서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의 의견서는 법원이 반드시 검토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일 경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피해자의 탄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분이 불가능한 사건도 있는 만큼 피해자의 탄원서는 양형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음주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탄원만으로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형량을 줄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탄원서 작성 때는?
음주운전 탄원서를 쓸 때는 탄원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 피고인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기술하기 때문에 직장 상사나 거래 관계자, 경찰, 공무원 등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영향력 있는 인사로부터 객관적인 탄원서를 받아볼 수 있다면 좋은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일반적으로는가족이나지인,직장동료들의도움을받는사례가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지만가능한범위내에서누구에게나자신을대변할수있는선처를부탁하는것이좋겠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의 예는?
음주운전 민원서의 예나 양식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한 양식을 활용하면 좋겠지만, 먼저 작성 취지에 대해 먼저 밝혀줌으로써 작성자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상대방이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처를원하는지,엄벌을원하는지한단락정도간결하게밝혔다면그이유에대해서전개를하면됩니다.
또 탄원서에는 꼭 써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지만 곧 “음주운전은 실수”라는 점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 외에, 피탄원의 특징과 피탄원의 평소 성격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써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총알의 원인을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어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음주운전 탄원서의 예시나 양식이 없어도 탄원서는 부탁과 호소 양식인 만큼 최대한 예의바른 표현으로 사실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의껏 작성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길게 줄줄 작성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요소를 상대방이 빠르게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A4 사이즈로 약 1장 분량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친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친필로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워드에 타이핑해서 문서를 출력한 후 서명해도 됩니다. 다만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인 만큼 선처에는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완성된 탄원서는 경찰, 검찰, 법원 등 현 상황에 따라 제출하되 검사의 기소결정 전, 재판부의 판결 전 등 결정권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잘못을 저질렀고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반성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러한 자신의 생각과 심정을 검찰이나 법원에 전달하는 것은 권리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민원서 같은 민원서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탄원서나 반성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제출이 결정되는 순간에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내용을 담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어려운내용을어떻게잘전달해야될지역시전문가와함께나누면더편한준비가될수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현재 아무리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건을 깊이 파고들면 대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때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와 전략적 노하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자신만의 대응을 자제하고 사건 초기에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룬 전문가를 찾는 게 중요하죠.
